바른정당, '文정부 100일' 첫 평가 토론회.."전월세 급등할 것"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 위의장,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장용석 장대장 부동산그룹 대표.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를 통해 야당으로서 차별화된 존재감을 부각하고 나섰다. 바른정당은 16일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릴레이 첫 토론회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뤘다.

바른정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혜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과잉적 진단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처방을 내놓았다”며 “결과적으로 저소득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 폭동은 10년간 지속된 초저금리로 시중에 풀려있는 과잉유동성과 수요가 몰리는 곳의 공급 부족이 주된 원인인데, 정부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이념편향적 오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부동산 대책은 거래절벽을 야기했고, 결국 매매시장에서 막힌 주택 매매수요는 임대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전월세 시세를 급등시킬 것”이라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8·2대책이 정답이 아니라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수요 억제 정책으로 거래절벽을 초래하고 오히려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이 집값 상승률은 세계 대도시권의 집값 폭등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과잉 유동성이 공급됐고, 금리가 인하하면서 집값이 상승했다. 고펜하겐의 경우 50% 이상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최대 입주물량의 쏠림 현상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시로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이같은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면서 “중장기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매매전환수요감소와 재전월세계약 증가로 수요초과지역인 서울 지역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면서 ”인위적인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거래절벽, 시장 경착륙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대장 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도 “국지적 부동산시장의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 편의상 행정구역 단위로 자르고, 부동산의 종류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세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히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선의적 다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전용면적기준 60㎡이하와 금액기준 6억원 이하 주택까지 모두 대출 규제를 통해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서민 주거안정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주택의 전월세 폭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