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5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시켰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을 사면·복권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에 나선 것이다.

먼저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로 가석방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