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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진통을 겪는 중고차매매업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는 중고차 매입과 판매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앞선 논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협의가 이뤄졌다는 데 기대를 하고 조율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간 상생협약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을지로위원회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이하 중고차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기부에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권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 이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왕 (결정이) 늦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중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만약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어떤 형태로든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게 중기부 측 기대다. 양측 간 협의가 최종 불발되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해야 하지만,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면 심의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 2019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만료된 중고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