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 존중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최수일 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탈락 결정을 교육부가 반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것.

사교육걱정은 26일 ‘교육부는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란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며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자치 영역에 해당한다”며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사고는 교육부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제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평가에 있어 엄연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원칙대로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청의 기준 점수 등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동의·부동의를 결정하는 지금이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의 공약이란 점도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면 이는 대통령 교육공약과도 맞지 않고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 정책의지와도 연결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