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에 이어 침출수 논쟁…한난-나주시 갈등 격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이번엔 SRF연료 저장소 침출수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5일 직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 보관 중인 SRF연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하자 한난은 ‘무단침입’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으로 나주시와 한난 간 나주SRF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법적·물리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갈등은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한난 16일 장성야적장에서 침출수 발생과 의무 정기 검사 미시행에 대한 허위 성명서 발표와 SRF 저장장소인 장성야적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장성야적장 무단방문)를 한 나주시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난은 지난 4년 동안 야적보관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던 나주시가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은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주민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야적보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나주시의 책임으로 나주시장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다.

한난은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웠다”며 “바닥에는 지면과 떨어지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해 보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시장이 SRF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액체는 SRF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지가 아래로 흘러내린 것”이라며 “이마저도 배수로를 통해서 모인 후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난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나주시장이 장성야적장에 대해 지도·점검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사업장 출입 시 점검목적·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에도 나주시장은 이러한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방문 점검을 강행했다고 했다.

한난은 “완벽한 관리를 위해 지난 수년간 총 4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전문 물류기업에 위탁 보관했다”며 “이 비용은 지난 4월15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나주시의 불법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인규(오른쪽)나주시장이 15일 장성복물류터미널을 찾아 한난이 보관중인 SRF연료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배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나주시청)

앞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5일 한난이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 보관 중인 SRF연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강 시장은 “SRF 더미에서 썩은 악취와 더불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난은 폐기물 수준의 SRF를 지난 3년 간 품질검사 한 번 받지 않고 소각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강 시장은 이어 “여러 말 할 것 없이 한난은 발전소 가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SRF에 대한 품질검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현장 점검 후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난의 SRF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나주시는 “한난은 지난 3년여간 법에서 정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광주SRF를 운반해 소각하고 있는데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주창해온 공기업의 법적, 도의적 책무에 크게 벗어난 행태로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난이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한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가동을 못 하고 있었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4월15일 승소해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시작다.

현재 나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가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발전소가 3년 넘게 가동하지 못하자 한난은 광주에서 생산한 SRF연료를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서 보관해 왔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