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집값 최고 수준으로 올려…규제 일변도 정책 벗어나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를 만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나만은 최고수준으로 올리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1일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이 0.45%를 기록했다”며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상승폭”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어제(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3주택자·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더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이 논의됐다”며 “지난 27일에도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 경기도 2개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오죽하면 여당 의원이 기자에게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집을 사라. 몇 천만 원 떨어질 때 기다리다 아예 ‘루저’가 될 수 있다.”고 까지 했겠는가“라고 푸념했다.

윤 대변인은 “부동산시장도 수요 공급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동산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난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자기 집 한 채를 장만하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헤아려야 한다. 효과도 없는 잦은 수요억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공급 전체 조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시중의 유동 자금이 기업투자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