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맥주·탁주 물가연동 세제 재검토…내수 진작책 작업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세제를 개편한다. 매년 조정하는 세율이 맥주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올리고, 이에 편승해 소주 가격도 인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량세는 유지하되 이 부분을 폐지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주류 물가 상승은 소주와 맥주가 이끌었다. 소주는 7.6% 올라 2013년 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맥주는 5.5% 상승해 2017년 6.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추 부총리는 물가에 연동해 세율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맥주·탁주의 판매가에 소주업계가 편승했다는 생각이 강하다. 종량세에 해당하는 맥주·탁주는 올해 물가 상승률 반영 최저치인 70%를 적용해 맥주는 1리터(ℓ)당 30.5원, 탁주는 1.5원씩 각각 오를 예정이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 물가가 1~2% 오르면 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세금 5~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선 몇 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면서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는 “2분기에는 3%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8%로 발표했는데, 이는 10개월 만에 5%선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는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의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월 물가 상승률이 4.5% 아래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4%대 초반이나 중반 선이 아닐까 한다”고 언급했다.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누적된 공기업의 경영 적자도 다년간에 걸쳐 서서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빅 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와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지표와 연준의 결정을 보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함께 그 영향 속에 움직일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가 있을 때도 저희는 금융시장과 경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경계심을 갖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두고는 “주요국 통화 흐름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원화만의 특별한 양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에 직접 주문한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 현장이 어렵기에 소비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대통령실과 함께 작업하고 있다”면서도 “금리는 금통위가 종합 판단하고, 재정은 정해진 틀 내에서 탄력적인 운용을 한다는 거시적인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