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쏘아올린 공’ 원격의료 논의, 첫삽 떴지만 갈길 멀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첫 삽’을 떴다. 서비스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쳤으나 향후 진행될 사회적 협의 과정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픽사베이)

20년동안 제자리 도는 원격의료…코로나 사태에 “본격 논의해보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원격의료 도입이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후 관계 당사들과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라스테이에서 개최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기자 간담회에서 “(원격의료는)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며 “이번 해커톤은 물꼬를 트는 첫 번째 논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위는 지난 1~2일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등 3개 의제를 놓고 전문가와 당국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토론을 진행했다. 원격의료의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인 의협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이 불참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보단, 의제를 설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원격의료는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과 지역 및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상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번 해커톤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 분야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관리 차원 등이다.

원격의료 관련 논의에 의제를 이끈 송시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대면진료는 한두번 (논의로) 만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년 동안 이야기만 나왔지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협 등) 몇몇 분이 빠지긴 했지만 그 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이번에 선정한) 4대 분야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했던 분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달 초 1박2일간의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원격의료 도입 가능 4대 분야를 선정했다.

의료계도 필요성에 공감…사회적 합의·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

의료계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는 “(원격의료는) 주변지를 포함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당연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영리적인 목적, 대형병원 중심, 상업화 이런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의료를 발전시키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시키는 목적,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률 차의과대학 교수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을 최대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4차위측은 오는 10월 중에 2차 의협과 복지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2차 해커톤을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시영 교수는 “2차 해커톤에는 (의협측이) 어려움 없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안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의협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 주무부추인 복지부가 빠진 것에 대해 해커톤의 주제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서 원격진료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면서 관련 준비가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지난달 25일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승인받으면서 4차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