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5만원권 품귀는 지하경제와 관련성 있어"

“관치논란, 소속보다 경쟁력 따라 인사해야”

“투자 유치 확대 위한 투자유치청 검토”

(세종=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청 설치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속보다는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빚어진 5만원권 품귀현상은 지하경제와 관련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해 원스톱서비스로 움직여도 투자가 올까 말까 하다”고 지적하자 “여러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TX팬오션[028670]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채권은행과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은행 등 주채권은행과 어려운 기업에 대해 자율협약이나 일부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전 산업의 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의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으로 촉발된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 사람의 소속보다 개개인이 얼마나 경쟁력 있느냐는 판단력에 따라 인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수확충 50조원 계획을 세울 때 성장률을 4%로 과다하게 계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은 3% 성장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올해 취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되면 성장잠재력에 가까운 4%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나라가 조세회피 규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증세가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며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합리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국내소비자는 세금을 내는데 여행자는 내지 않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역도시국가나 관광국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례가 없다”고 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금리인하와 물가와의 연관성을 묻자 현 부총리는 “경기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상황 등에서는 금리인하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열석발언권은 제도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빚어진 5만원권 품귀현상과 지하경제와의 관련 가능성도 인정했다.

민주당 백재현이 5만원권 품귀 현상 질문에 현 부총리는 “5만원권 품귀현상은 여러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보도대로 지하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지적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보육비 지원의 국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유대운 의원의 지적에 현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육료 지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정해준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지방재정의 보육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각 지자체별로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교부세나 지방세 등 조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전체의 재원배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