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 실업률도 최악..DSR 도입시 한계차주 속출하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경기 둔화 속 실업률이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 빚이 많은 한계 차주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권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DSR를 도입하는 게 규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신용정보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표준 DSR 평균은 41.7%이다. 이 통계는 나이스평가정보가 확보한 차주 100만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DSR은 크게 실질 DSR과 표준 DSR로 구분된다. 실질 DSR은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하고 표준 DSR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만기, 평균금리 정보를 참고해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이 평균 만기까지 분할상환된다고 가정해 산출한다. 표준 DSR은 은행권에서 활용하는 실질 DSR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준 DSR이 41.7%라는 것은 연봉이 1억이라면 원리금으로 약 4200만원을 갚는다는 뜻이다.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로 보면 DSR을 보면 상위 1%는 313.9%, 상위 5%는 131.4%, 상위 10%는 88.6%, 상위 20%는 57.0%로 나타났다. 업권별 평균 DSR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이 7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캐피탈 52.6%, 보험 50.2% 순이다.

특히 은행 DSR은 43.4%로 전업권 중 가장 낮았다. 상호금융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주택외부동산담보비중이 커 DSR이 높게 나타났다. DSR 규제가 강화하면 상호금융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은행권도 평균 DSR은 낮아도 상위 10%는 DSR 비율이 92.1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는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권은 DSR이 100%가 넘어가면 고위험군으로 두고 대출심사에 참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고위험 기준으로 80% 수준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DSR이 관리지표가 되면 실제 대출을 할 때 80%가 넘는 대출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 대출자의 약 10%가 강화된 DSR 기준에 걸려 대출 문턱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DSR이 높은 상호금융권과 은행권 일부 차주들은 직격탄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DSR를 통한 여신심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

실제 DSR이 높은 차주는 빚 부담이 커 부실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연체 기록이 없는 차주의 잠재부실률 변화 추이를 분석했는데 두 시점에서 모두 DSR이 10%를 밑돌았던 차주는 잠재부실률이 0.9%에 그쳤다. 반면 두 시점 모두 DSR이 50%를 웃돌았던 차주의 잠재부실률은 1.9%로 높게 나왔다.

신승도 나이스평가정보 선임연구원은 “DSR이 증가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DSR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권별 대출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DSR 리스크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