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29일 '김건희·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 모두 부결
與 "민심 교란용 악법" vs 野 "국민 아닌 김건희 선택"
민주당, 金 여사 '명품백·양평道' 논란 특검법 추진
  • 등록 2024-02-29 오후 9:03:17

    수정 2024-03-02 오전 12:43:4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5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다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법안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297명 중 재석 281명,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55일 동안 표류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되자 곧장 정부·여당을 향해 거듭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렸다. 국민이 요구했던 쌍특검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쌍특검)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면서 “명품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논란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특검법으로 재구성해서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 찬성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적힌 팻말과 현수막을 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했는데 국민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야당이 추진한 재표결 통과를 저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총선용이자 민심 교란용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악법들로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토론 발언에서 “과거 재의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간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 연관 피고인들을 은폐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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