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정책적 ‘모순’…부천 신세계發 공포확산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철회 기자회견.(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입점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유통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임기인 5년간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창출?

15일 증권·유통업계에 따르면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칫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순기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세다.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제한 등 과도한 규제가 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역효과만 낳는다는 것이다.

신세계를 둘러싼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간 갈등이 단적인 예다.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부지 매매 계약에만 1년 가까이 끌다 실패했다. 지난 12일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부평 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강한 반대로 신세계 측에서 연기 요청을 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돈다.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에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인접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인접 지자체의 현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포 소재지 지자체의 장과 대등한 정보를 갖고 개설(변경) 등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현행 인접 지자체에 개설등록 신청 사실만을 통보했던 것에서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인접 지자체 협의, 사실상 허가제”

당초 법안 심사 시 되레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제346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협의기간이나 요건 등 협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인접 지자체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는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평구(부천시와 행정구역사 3km 거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유통법의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출점 저지를 위한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인천시가 화장장 이용을 막고 나서면서 부천시와의 갈등이 극에 다다랐다.

김만수 부평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에 추진 중인 백화점도 아니고 대형복합쇼핑몰이 청라, 송도 등지에 5개가 넘는데 이것도 다 백지화할 것이냐”며 “부천시민이 화장장을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닌데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부천시 영상문화산업개발계획.(자료=부천시)

부천시로선 이번 사업 무산 시 △부지 매도에 따른 지자체 수익 △약 5000명의 지역민 고용 △영상문화사업단지(38만2743㎡·11만5700여평)와 클러스터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생산유발효과 1조300억원) △인구 유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유통업체에서도 갈등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차지훈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향후 공격적인 아웃렛 출점 또한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신세계, 文정부 유통규제 본보기 되나

상황이 이렇자 신규 출점을 앞둔 대형유통사들은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의 사례가 문재인 정부의 향후 유통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는 것 아니냐”며 주춤하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 고양 원흥 지역에 1만6500㎡(5000평) 규모의 아웃렛을, 2018년까지 6만6100㎡(2만평) 규모로 용인·의왕 등에도 추가로 열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도 상반기 중 서울 장지동에 3만1000㎡(9400평) 규모의 도심형 아웃렛 오픈을 시작으로 2019년 프리미엄 아웃렛 남양주점 5만9500㎡(1만8000평), 현대시티아웃렛 동탄점 2만9700㎡(9000평)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2015년 9월 부천 출점 우선 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이듬해 8월 지역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해 12월 당초 복합 쇼핑몰 건립 계획에서 트레이더스·쇼핑몰·호텔은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또 한 차례 부천시와의 사업 계약이 연기됐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오는 2021년까지 사업착수 및 준공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