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R&D특구 '강소특구'에 안산·김해·진주 등 6곳 지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기 안산,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충북 청주 6개 지역 일원이 새로운 개념의 연구·개발(R&D) 특구인 강소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6곳의 강소특구를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6개 강소특구 지정 지역. 그래픽=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을 강소특구로 지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7개 접수 지역 중 유일하게 탈락한 경남 양산은 전문가위원회 심사 의견 등을 고려해 추후 조건 충족 시 재협의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가급적 기회를 주는 것으로 했다”며 “떨어진 곳도 해당 사유를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재도전의 기회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소특구 지정은 강소특구 모델 도입 후 첫 지정이다. 강소특구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지난 2017년 12월 계획 발표 후 17개 광역 시·도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법령 정비로 도입을 완료했다.

지역 혁신성장 주체…연구·주거·산업·문화 집적 자족형 공간 지향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을 지향한다.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이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갖고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5개 R&D특구는 대학·출연(연) 3개 이상,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 양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광역 공간을 지정함으로써 미개발지 장기화 및 집적·연계 효과 저하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신규 R&D특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에 관심 있는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까지 4개 광역 시·도에서 7개 지정 요청 건을 제출했다. 이후 지정 심사를 위해 1월부터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해 5개월 간 6차례에 걸쳐 요건 충족 여부와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했다.

전문가위원회에서는 개별 대상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특화분야 적합성, 배후공간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했고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제시해 조치계획을 제출받았다.

이어 전문가위원회 심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까지 완료한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이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한 6개 강소특구를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의 큰 틀인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는 각 지역의 강점분야를 특화분야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진흥을 담당할 예정이다.

6개 강소특구 지정 현황. 표=과기정통부.

2024년까지 9조3000억 원 경제 효과 기대…“기존 특구 혜택 주는 일 없어”

각 강소특구별 특화 분야는 안산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부품소재, 김해 의생명ㆍ의료기기, 진주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창원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포항 첨단 신소재, 청주 스마트정보기술(IT) 부품ㆍ시스템이다.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은 각각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김해 인제대, 진주 경상대, 창원 전기연구원, 포항 포스텍, 청주 충북대이다.

지역 내 제품 개발, 애로 해결 및 투자 유치 등은 물론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신규 창업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6개 강소특구에서 오는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한 직·간접 효과로 1500개 기업 유치, 1만8600명 고용 창출, 9조3000억 원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를 통해 지역 수월성 극대화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운용 방향을 담은 방안을 이번 특구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역에 균등한 강소특구 지정요청 기회를 부여하되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역량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자는 것과, 강소특구 성과종합평가 시행 등 경쟁시스템을 적용하고 엄격한 환류(인센티브ㆍ패널티 적용)를 통해 성과 중심 관리를 추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개 기존특구와 강소특구 간 연계·협력 구조를 구성해 하나의 유기적인 체제로 연결함으로써 효과적인 R&D특구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강소특구 지정으로 기존 R&D 특구가 예산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강소특구는 별도 예산 체계를 수립하기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 R&D 특구가 예산 등을 포함해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