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경제정책 `산더미`…文정부가 풀지 못한 숙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 정부 출범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추진하던 경제정책들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 중립 등은 다음 정부에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도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벽에 막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내 해결에 역점을 뒀던 부동산시장 안정이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도입 등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다음 정부의 숙제로 넘어가게 됐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그간 핵심정책 평가와 현안 대응 계획, 공약 이행 등 핵심 추진과제 등이 담기게 된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24일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 때 그동안의 주요 정책 평가와 앞으로 추진과제 등을 골자로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주도 양극화 해소 노력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문에선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못했다.

성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개별 정책들도 많다. MSCI 선진지수 도입은 오는 6월 관찰대상국 등재가 1차 목표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잡겠다던 주택 가격은 아직까지 하향 국면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가로막힌 정책들도 있다.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주요 입법 과제의 절반 가량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다. 홍 부총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 등 전문가들이 포진한 인수위를 거쳐 출범할 새 정부에는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장 급선무로 세제가 아닌 근본적인 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