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올려야…제2창사 각오로 내부혁신”[2023국감](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공지유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내부 혁신을 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날 요금 인상의 키를 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폭 요금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동철 사장 “전기요금 25.9원/㎾h 올려야”

김동철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1킬로와트시(㎾h)당 25.9원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요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것도 충분하진 않지만) 25.9원/㎾h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가 지난달 20일 취임식 후 줄곧 강조한 내용이다. 석탄·가스 등 발전(發電) 연료비 급등에 2년 반에 걸쳐 누적 영업적자 47조원을 기록하며 6월 말 기준 총부채가 201조원까지 불어나며 하루 이자만 70억원에 이르는 현 상황을 해소하려면,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전기요금 인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은 한전은 정부의 승인 아래 전기요금을 1년 반 새 다섯 차례에 걸쳐 누적 40.4원/㎾h(약 39.6%) 올렸으나 2배 남짓까지 뛴 발전 원가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땐 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다가 현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불만도 크다. 지난해 초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가 전·현 정부 교체기와 맞물린 데 따른 정치적 공방이다.

“큰 틀에선 정부-한전 입장 차이 없을 것”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한전이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요금 인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은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한전과 정부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도 (물가 상승 우려 등) 여러 상황이 어렵기에 한전 입장을 전부 다 받아주는 건 어려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 재무위기 해소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선 정부와 한전에 입장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물론 (전기요금 협의 대상인) 기획재정부에도 저희 의견을 지속 제기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이 한전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그가 한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살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조도 전기요금 현실화 전제 협조 약속”

김 사장은 한전의 자구노력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전은 올 5월 전력 그룹사를 포함해 5년(2022~2026년)에 걸쳐 25조9000억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취임 이후 10여 년 만의 희망퇴직을 받기로 하는 등 추가 자구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기도 하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일부 자산 매각 계획이 원활치 않고, 전 직원 급여 반납이나 희망퇴직 계획도 노조의 동의 없인 추진이 어려워 정부와의 자구안 계획 확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전 임직원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고강도 재무 개선과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자구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전기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협조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전 추가 자구안이 노조 협의 불발로 정부와의 협의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이재정 산중위 위원장(민주당 의원)에게 “노조위원장도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확실히 약속한다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100% 다 털고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지만 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끼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산 매각 계획 부진을 지적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부동산은 경기 침체로 부진하지만 다른 자산 매각은 지난 9월 기준 이행률 88%로 순조로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한전 일부 직원의 겸직 비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양향자 한국의 희망(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태양광 비리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송·변전망 구축 부담 정부와 분담할 것”

한전이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도맡은 국내 송·변전망 구축 계획에 차질을 빚으리란 우려도 나왔다. 양향자 의원은 15년간 56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정부 10차 장기송변전설비 투자계획에 더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관련 12개 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필요한 송변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전이 자구노력 중 송·변전설비 투자를 축소할 것을 우려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한전은 현재 최대한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력 안정 공급이란 본연의 역할에 대한 피하는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변전설비 공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재원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힘들어진 탓”이라며 “한전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 지역과 전력산업의 미래인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우려하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에너지산업 미래 신기술 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선 필요한 일이지만 한전이 너무 어렵다”며 “당초 협약대로 다 출연할 순 없지만 학교와 긴밀히 협업해 학사 운영에 지장없는 선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秋 “한전 견딜만하면 요금 소폭 조정 선택”

정부도 김 사장의 호소에 화답하듯 ‘소폭’이란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전의 재정 상태가 견딜 만하다면 소폭 요금 조정을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요금을 올려 한전 재무 상태를 더 빨리 개선할지 (한전이) 빚을 내 (추후) 세금으로 벌충해야 할지의 선택지”라며 “국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적정 조합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