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까는 대신 체육관’…정부 새 일자리 확대 카드는 '생활SOC'

이달 14일 문 연 인천공항 실내체육관 스카이 돔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과거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대신 생활 SOC 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처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란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전통시장 주차장, 작은 어촌의 포구처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새로 짓거나 정비하는 걸 뜻한다. 정부가 도로·철도 개·보수 같은 전통적 토목 SOC와 구분하기 위해 꺼내 든 개념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이나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일부 사업은 전통 SOC와 겹치지만 대부분은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여가·건강활동 △지역 일자리·활력제고 △생활안전·환경이란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5조8000억원 규모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도 8조7000억원으로 1.5배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규모는 약 12조원이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기획재정부 제공

누구나 10분 거리에…체육시설 160개 신설

정부는 국민체육센터 160개(생활형 30 장애인 30 근린생활형 100)를 추가 설치한다. 누구나 집에서 10분 안에 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평균 13.8분이었다.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도 30개 확충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특별히 관심 두는 사업”이라며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총 243개의 작은도서관을 짓는다. 노후 도서관 50곳은 ‘북 카페’로 리모델링한다. 문화·체육·복지시설이 한 데 모인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각 지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8개 더 짓는다. 전통시장 주차장 45개를 새로 짓고 지방에 노후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도 리모델링한다. 전국 세 곳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만들고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과 야영장 2곳을 신설한다.

도시재생 사업도 확대한다. 관련 재원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0% 이상 늘린다. 노후 산업단지(산단)도 펀드 출자 규모를 2500억원으로 5배 늘려 재생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도 늘린다. 전국 두 곳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테마 단지를 조성하고 어촌 항만·포구를 정비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도 내년 한 해 70곳에서 추진한다. 스마트 영농(팜·축산·양식) 조성을 위한 투자도 늘린다.

생활 안전·환경 개선 사업도 늘렸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돌봄센터도 200개 추가로 짓는다. 도시 숲 조성과 전기 수소차 보급, 지하철역 환기설비 교체, 태양광 설비 지원 확대 등미세먼지 대응 사업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 내년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는 대로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전통SOC 대신 민생SOC…일자리 창출 성공할까

이번 민생SOC 사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성 인지 예산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번에도 고용 인지 예산을 따로 고려할 만큼 신경 썼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지만 가장 큰 목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며 “다양한 지역 중소규모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상황 악화는 현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다. 통계청 고용통계를 보면 올 2월 이후 통상 30만명 전후이던 월별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 전후로 줄었다. 지난 7월엔 심지어 5000명 증가로 주저앉았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SOC 사업 구조조정이 최근 고용상황 악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SOC 사업 구조조정 기조이던 정부가 ‘생활’이란 이름을 달고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활 SOC는 관리자 등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고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전통적인 토목 SOC는 통상 임시·일용직 고용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임시방편으로 분류된다. 더욱이 건설 자동화로 고용 유발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전통적 의미의 SOC는 계속 구조조정한다는 입장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도시재생 같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혁신과 국민 삶의 질 상관관계가 큰 SOC 사업 예산은 큰 폭 늘렸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