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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개최…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 한일 현안 논의

"조건부 연장, 상당기간 지속은 안된다"는 靑
이후 상황 점검 및 한일 현안 해결방안 논의
결렬로 끝난 방위비분담 협상 대책 방안 논의도
  • 등록 2019-11-28 오후 5:19:53

    수정 2019-11-28 오후 5:19:5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현종 제2차장이 28일 청와대 정상회담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 상황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일간 현안 해결 방안과 함께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시한 6시간을 앞두고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당시 종료 통보 효력의 정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까지의 일시적 조치란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조치를 공식 발표한 직후, 지소미아의 연장을 위한 조건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시한으로는 “현재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기간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상임위원들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향후 대책 방안도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위해 지난달 열린 3차 회의에서 한미간 이견으로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협상은, 이르면 내달 초 미국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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