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반출' 혐의 공방...여야 한목소리 비판[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공장 폐수 무단 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에 환경부가 과징금을 감면해 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여당에서조차 현대오일뱅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문제가 환경부 국감을 뜨겁게 달궜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서산 대산공장 폐수 배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에게 “위법을 인정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현대오일뱅크에 공장 폐수 무단반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09억 원을 사전 통지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넘게 대산공장에서 하루 950톤의 폐수를 인근에 위치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가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는 혐의다. 검찰도 현대오일뱅크가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 불법 배출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8월 전현직 임직원 8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주 대표는 윤 의원의 질의에 “검찰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현재 재판 중인 관계로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계속 피하자, 윤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향해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의 이런 위법 사실을 알고도 자진 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재량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감면해 줬다”고 지적했다. 즉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과징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8월 24일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며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키로 입장을 바꾼 점도 지적하며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 방침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7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그간 환경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총 4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한 장관은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뀐 것이 아니다. 어느 특정 업체나 기업을 봐주려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부분을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혁신을 지속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봄 매우 큰 가뭄을 겪었고 여수·광양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 용수 부족이 큰 문제가 됐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대오일뱅크에는 1500억 원대 과징금을 매겨 놓고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규제 개혁이 되면 불법이 아닌 게 된다.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규제 개혁과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현대오일뱅크를 “아주 얍삽한 기업”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어떻게 기업이 현행법을 어겨 가면서 다른 자회사로 (폐수를) 보내 놓고 나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꼼수를 부리고, 여기에 더해 그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이런 것은 정말 기업인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사과 발언을 하라”고 주 대표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주 대표는 “당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또 저희 공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