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속도전 선언한 정부…기업들은 아우성

[이데일리 문승관 임애신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하자 기업들은 탄소감축 여력을 넘어선 정부의 감축목표가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와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와 관련해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76%를 배출하는 업종 대표들을 만나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이 더욱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NDC를 상향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의 여건과 생산량 전망,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의 NDC를 강화하는 목표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속도감 있는 탄소 감축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날 문 장관을 만난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술 개발과 설비 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 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요청했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시엔 철강 등 산업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 마련과 기술개발 민간 부담금도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한해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업종만 보더라도 자동차·건설·가전·섬유 등 전·후방산업의 연관 효과가 매우 높아 감축 여력을 넘어선 NDC 설정 시 그 부작용은 여러 산업에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