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성과 없인 사회적 가치도 없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확대하겠다며 추진한 ‘사회적 가치 구현’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업무 효율성이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11호에서 허경선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재무성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16~2018년 경영실적 평가와 재무정보를 수집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공익성 확대를 추진했다.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이 공공기관 경영관리 범주에 별도 지표로 도입됐다.

조세연은 사회적 가치 추진 이후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의 배점이 높아지며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추진의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과 같은 일자리 창출 지표를 포함해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 등이 평가내용으로 포함됐다.

경영평가의 사회적관련 지표 배점 변화. (이미지=조세재정연구원)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로 재무성과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의 배점은 공기업이 2018년 10점에서 2019년 5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0점에서 2점으로 각각 감소했다. 업무 효율성 배점은 공기업이 8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고 준정부 기관은 2018년부터 평가에서 제외됐다.

재무성과 배점 비중이 줄어들며 공공기관 재무상태도 악화됐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7년 495조 2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 7000억원으로 늘어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허 연구위원은 “2020년~2024년 부채 규모는 94조 2000억원 증가해 2024년에는 615조 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채용 등으로 인력 규모가 늘면서 업무적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2017년 2만 2195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3만 371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임직원 수도 2015년 31만 4000명에서 2020년 42만 3000명으로 10만 9000명(34.7%) 늘었다.

허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인력운용 경직성으로 한 번 확대된 인력은 조정이 어렵다”며 “인력규모와 사업 확장 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악화는 사회적 가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 기관에 대한 개별적 감독과 함께 경영평가에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평가 항목 중심의 획일화된 사회적 가치 추진보다 기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항목의 중요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재무상태 추이(왼쪽)와 당기순이익 추이. (이미지=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