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스포츠중계 독점?…유료방송 보편적시청권 도마위

2013년 이후 JTBC 10회, TV조선 2회, tvN 1회 등 총 14회
방통위 최근 10년 종편 및 PP 독점 계약 실태점검 안해
변재일 “실태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
한상혁 “유료방송 통해 보는 것만으로 보편적 시청권 맞는지 생각해야”

등록 2022-10-06 오후 5:25:25

수정 2022-10-06 오후 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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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3 동아시안컵대회(한국·JTBC 독점), 2015 동아시안컵 대회 (중국·JTBC 독점), 2018 월드컵 아시아지역 지역최종예선(JTBC 독점), 2019 아시안컵 대회(아랍에미레이트·JTBC 독점), 2022 월드컵 아시아지역 지역최종예선(JTBC 독점), 2022 동아시안컵 대회 (일본·중국·홍콩, TV조선 독점), 2022 국가축구대표팀 친선경기(브라질·칠레·파라과이·이집트·코스타리카·카메룬, TV조선 독점), WBC 2013(일본·푸에르토리코·타이베이·미국, JTBC 독점), WBC 2017(대한민국·일본·미국·멕시코, JTBC 독점),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JTBC 독점), 2028 LA 하계올림픽 (JTBC 독점), 2030 동계 올림픽(JTBC 독점), 2032 브리즈번 동계올림픽(JTBC 독점).

국제 스포츠경기 중계권을 종합편성채널 등이 독점하면서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을 손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스포츠경기 중계를 보면 어디서 볼지 몰라 헤매게 된다. 보편적 시청권은 2000년도에 도입됐는데, 체육대회의 경우에 90%의 가시청 가구가 있어야 한다. 아시안게임은 75%의 가시청 가구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별도 부담없이 시청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그런데 2013년부터 JTBC가 사서 케이블TV·IPTV(유료방송)를 안 통하면 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지상파 3사는 몸집이 무거워(중계권을) 못사는 상황이 됐고, 종편과 PP까지 전부 중계권을 사게 됐다”면서 “2013년 JTBC가 중계권을 할 때, 가시청 가구가 75%를 넘었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JTBC채널이)머스트캐리(의무송출)이라고 해도, 100번 이하의 채널까지 가시청된다고 볼 수 있는가 조사 한 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을 통해 보는 것만으로 보편적 시청권이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보편적 시청권 대상인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올해 정책연구계획 세워 현재 용역을 수행중인 상태다.

변 의원은 “지금은 종편외에도 PP인 tvN 등 여러 스포츠 전문채널들도 중계권을 사서 75%를 맞추기 위해 재판매한다. 이게 바람직한가”라면서 “아무리 시장과 자본주의여도 국민 관심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JTBC 독점중계가 75% 가시청 가구를 확보했는지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면서 “국민들이 (어디서 하는지 몰라) 못들어 가는 경우도 많다. 현재 법 집행이 합법적인지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로 국민관심행사의 독점중계권을 계약한 유료방송 송출 방송사는 JTBC 10회, TV조선 2회, TVN 1회, SPOTV 1회 등 총 14회였다.

그는 “당초 법조문(방송법)의 취지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이었으나, 방통위가 유료방송 가구 수를 가시청가구에 포함해 법을 집행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가구 가시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