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흔들리지 않아”…中企에 힘 싣는 김상조(종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국제 무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유연성을 갖고 상상력의 폭을 키워야 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소기업계를 찾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실장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방안과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정부 인사와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4명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시장에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할 대표적인 정책 분야”라며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어 “공정경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기조 위에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김 실장은 “21세기 글로벌 아웃소싱, 서플라이체인(공급사슬) 환경 속에서 필요한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그러나 그간 단기적인 수익관점에서 폐쇄적이고 수직 계열화 된 공급사슬을 구축한 대기업의 반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공급·수요가 이뤄지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컨센서스’(동의)가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등 최근에 기업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고 관계부처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소재부품 분야는 기초화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부분에서는 규제를 좀 개선해볼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상조 정책실장과 중소기업계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오전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께 ‘(일본이) 3가지 품목을 수출규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에 100가지 부품이 들어가면 나머지 97개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고 대기업의 매출처가 중소기업으로 개런티(보장) 되어야 빨리 개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구매 약속을 대기업이 해주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도 대·중소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김 실장에게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제도 개선 △프랜차이즈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유통상가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마련 등 중소기업들이 투자·경영상 겪는 애로사항들도 전달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일본과의 무역마찰이 지속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실례로 금형산업의 경우 일본보다 납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연간 5억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 통관이 지연될 경우 납기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미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지속 요청해왔다. 최저임금 또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과 더불어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지속 건의해왔다.

끝으로 김 실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30~40년 누적된 구조가 있어 일관된 방향으로 간다는 시장의 믿음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