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폭탄'? 과도한 표현…양도세 완화는 신중"

"다주택자, 법인 부담이 90%…폭탄표현 지나쳐"
"양도세 완화때 다시 시장불안 우려, 정부는 신중"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상향 방향으로 검토중"
"금리 인상 한은 결정 존중, 취약계층 대책 추진"
  • 등록 2021-11-24 오후 6:14:28

    수정 2021-11-25 오전 8:50:17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폭탄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급망 안정화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대전 소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주요 금속 비축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자꾸만 폭탄이라고 하는데 5조 7000억원이라는 종부세액 중에서 사실은 정말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는 공제혜택이 많고 (부담 세액이) 1조 2000억원밖에 안된다”며 “폭탄 표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서울·경기 부담 비중이 72.5%다”라며 “그러나 이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2:8이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사용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달라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양도세 비과기준이 9억으로 올랐는데 그때 주택거래가 급증했다”고 “9~12억원은 양도세가 제로(0)이기 때문에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불안해질 게 우려 사안이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까지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내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경제 방향성을 떠나서 한은이나 금통위의 독립성을 제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 한은이나 금통위에서의 결정 사항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계부채와 관련돼서 최근에 정부가 대출 규제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에 대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만원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저 10만원을 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늘어난 세수와 적자 국채 규모가 종합적으로 고려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입이 더 잡혔을때 세출을 그만큼 늘리는 방향이 있고 적자 국채를 일부 줄이는 방향이 있다”며 “그 두 가지를 다 고민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할지는 이번주하고 다음주 심의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국회는 삭감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왔고, 작년은 예외적으로 정부가 지출한 재정지출 규모보다 조금 2조 정도인가 더 높게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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