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현안에는 합의했지만, 경항모(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예산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별도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지만 표결에는 참여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따로 수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투표에서 민주당 수정안에 부결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할 수정안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세출 감액 5조 6000억원, 세입 증액 4조 7000억원을 포함해 정부안 대비 3조원가량 증가한 607조 9000억원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 보상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화폐 등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재명표 지역화폐의 경우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 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중앙정부가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선 교부세 등 확충된 지방재정을 통해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경항모 도입 사업의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 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 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71억 8800만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