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통령간담회 불참선언…"절차 이유로 대화거부 지나쳐"(종합)

민노총측 “청와대, 산별조직 개별 접촉…지휘체계 무시”
정부에 책임 있는 노정교섭에 나설 것 촉구
전문가 “과한처사…대승적 차원에서 지혜 모아야”
  • 등록 2017-10-24 오후 5:17:16

    수정 2017-10-24 오후 5:17:41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가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이벤트로 만들고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노조에 개별 접촉해 만찬행사를 조직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이재 기자]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불참한다.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가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이벤트로 만들고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노조에 개별 접촉해 만찬행사를 조직하는 등 민주노총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행사가 임박해 불참을 일방 통보한 것은 청와대와 소통로를 스스로 봉쇄한 편협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5월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과의 대화와 노정교섭을 요구했고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노정교섭 복원이라는 큰 방향에서 참여준비를 해왔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노정대화 자리에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고 1부의 간담회보다 2부의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만찬행사를 앞세우는 행보를 보여 사단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만찬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노조와 사업장을 개별 접촉해 만찬 참여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는 민주노총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개별조직 초청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개별 접촉한 민주노총 산별조직 참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홍보사진에 동원되는 배경 소품이 아니다”며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노동존중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길 요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정간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다.

남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존중의 의지로 책임 있는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민주노총의 행보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정간 대화를 위한 전주곡을 울리는 자리인데도 본부를 거치지 않고 산하기관에 따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행사가 임박해 불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노정간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랬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민주노총은 꽉 막힌 권위적인 행보를 취하기보다 사회변화에 맞춰 유연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부터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노조 지휘체계를 잘 몰라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대통령과 소통하는 흔치 않은 자리를 걷어 찼다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양측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회적 이해관계도 얽혀있다고 주장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현대차 등 대형사업장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이번 간담회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민주노총은 단순히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대표 주자임을 감안할 때 최근 정치·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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