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北, 주민 지옥으로 몰아..모든 길 열어 맞을 것"(상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의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의 탈북이 급증하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 주민은 미리 온 통일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며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한 탈북 권유와 1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후속조치 주문에 이어 사실상 대북 군인·주민 탈북 홍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의 반발을 의식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민 수용을 염려하는 일각의 시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는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해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한다”며 독일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눈앞의 구체적인 위협인 북한 핵무기가 노리고 있는 대상은 다른 국가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라고 거듭 당위성·필요성을 설명한 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 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이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만난 건 지난 5월 미국, 6월 일본·중국·캐나다·중남미 지역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중동·아프리카·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92개국 자문위원을 비롯해 유호열 수석부의장 및 송창근 아세안부의장, 박종범 유럽부의장 등 53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11~14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제3차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