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여당에 준 반박자료, 야당도 달라”…국감서 ‘민부론’ 공방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민부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반박자료를 정부가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서는 경제 위기를 부른 현재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졌다.

민부론 반박이 당정협의 업무? 논란 가열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민부론 팩트체크를 만들어서 민주당에 넘겼냐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 질문에 “민주당에서 요청이 있어 내부 검토 결과를 민주당에 참고로 제공했다”고 답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주도로 만든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비판한 경제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후 민부론을 반박하는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

전날 한 언론은 팩트체크 자료 첫 작성자가 기재부 소속 직원의 아이디와 같다며 기재부가 팩트체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가 관련 자료를 민주당에 전달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정부가 야당측 주장에 대한 여당의 반박문을 대신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면 분석 자료를 다른 당에도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제공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청을 기재부가 거절하면서 여야 의원간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야당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무총리 훈령 703호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 자료를 여당이 제공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실무자가 통상 당정협의 규정에 따라 민주당에 참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참조를 위해 만든 자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야당측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홍남기 “확장적 재정정책 맞다고 판단”

전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도 의원들과 정부간 설전이 벌어졌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하고 토건 정부라고 비판하더니 건설투자 확대를 말했다”며 “주 52시간제는 보완하라고 하고 소주성 실패가 명백하니 혁신적 포용국가 등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포용적 혁신국가는 (소주성 등을) 묶어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뀐 적이 없다”며 대응했다.

홍 부총리가 최근 미국 출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국제기구가 제시한 2.0~2.1%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목표(2.4%)를 낮춘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작년에 (경제 성장률) 2.7%, 올해 2.4~2.5%를 이야기했다가 2.0% 이하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아웃스탠딩(두드러진) 경제 성장을 보였다는 문구에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웃는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역시 “지난 2년 평균 2.9%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들어 2.0%로 나아지는데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한국 경제만 나 홀로 침체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말로 최근 싱크로나이즈드 슬로우다운(Synchronized Slowdown·동시 둔화)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세계가) 어렵다”며 “축소 균형에서 머물지 확대재정으로 갈 지에서 확대재정이 맞다 판단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CD)엣도 선제 조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