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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전수조사 방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봤다는 응답은 1차 1만 8630건, 2차 1만 244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모두 평확하게 기재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1763건(9.4%), 2차 1582건(12.7%)에 불과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차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한 5559건 중 241건(4.3%)만 후속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교육청도 5722건 중 50건(0.8%)만 후속조치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수년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안민석 의원의 설명이다.
안민석 의원은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없어 학교폭력이 계속 잠복해 있을 우려가 크다”며 “실효성이 미흡한 실태조사를 수년간 방치한 교육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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