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성장률 웃도는 부채증가 방치하지 않을 것"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 빚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가능성이 커지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지적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금리 산정과 관련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신흥시장을 비롯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며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 현재 고용 등 지표는 좋지 않지만 아직은 수출이나 성장률 등 거시 측면에서 그렇게 안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대책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산출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때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며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