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짙게 깔린 상황에서 향후 10년 내 경제 성장이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머지않아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서 나온 분석인가요?
<기자>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산부터 소비, 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지난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민간 소비성장률도 같은 기간 4.4%에서 -5%까지 역성장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수출증가율 역시 지난 10년간 13%에서 -1.8%로 하락했고, 잠재성장률은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모두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자 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가 및 기업의 성장전략의 한계,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기술 혁신성 둔화를 지목했는데요. 코로나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가 이같은 심각성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과 도태라는 두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한경연은 저성장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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