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이탈 이해돼"…이재명, "정책 개념없다"는 김광두에 반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주장에 대해 “정책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판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에 대해 이 지사가 반격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

한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 설계자로 불려온 김 원장에 대해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교수님의 정체성은 J노믹스 설계자가 아니라 박근혜 경제교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분양 광풍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 일으키는 로또 분양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경기도가 시행하며 수도권확대 시행을 요청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이며, 상대 주장을 왜곡해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님이 교수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교수님이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듯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전날 김 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며 자문하며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지 먼저 답을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