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해법될까…정부, 교육청 예산점검 압박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초읽기에 들어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대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30일은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이 전액 삭감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보육대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파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30일을 변곡점으로 중앙정부와 각 교육청간 긴장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 내일부터 시도 교육청 예산점검 착수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교육부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교육부는 당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불러 내년도 세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거품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할 정도로 부족한지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광주 전남 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 역시 그 수순을 밟을 게 유력하다. 세종 강원 전북의 경우 유치원 예산만 편성된 상태다. 일단 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점검해 (그 결과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런 입장은 각 교육청을 향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법령에 따라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도로 읽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재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개토론 제안을 “집단토론은 결국 갑론을박 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유보한 것도 압박 의도와 무관치않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울러 내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1조5800억원의 전입금이 해당 교육청으로 가는 만큼 재원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전입금 규모를 10조원으로 잡고 있지만, 교육부는 1조6000억원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후 오는 5~6월에도 전입금 규모가 부족할 경우 조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효과는 미지수…“정부, 교육청 예산 이미 아는데”

다만 이 대책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1년 내내 시교육청 예산을 보고 있다. (예산 구조를) 모르지 않는데 새삼스럽게 점검하겠다고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당정은 점검 결과 교육청 예산이 실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에 따를 대책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누리과정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번 논란 이후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중에서도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유치원은 교육이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함께 내년부터는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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