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배달·순찰하고 메타버스 전방위 활용…우려 해소 위한 기준 마련 서두른다

[이데일리 강신우 김국배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전략을 추진한다.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모빌리티(9건) △안전(8건) △협업 및 보조(9건) △인프라(25건)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들 과제 중 39개는 내년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은 모호한 안전규정을 구체화해서 로봇의 배달·순찰 등 일상 생활 활용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로봇이 자율주행을 위해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도 신설한다. 로봇·드론이 자율주행하려면 촬영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촬영되는 만큼 현행 법상으론 일상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로봇이 배달이나 순찰 등 일상 생활은 물론 건설·해양·소방 현장에 투입해 인간 활동 보조·대체자로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세계 로봇산업 시장 규모는 현재 282억달러에서 2030년 831억달러로 연평균 13%씩 3배 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총 30개 개선 과제를 통해 기술기준이 없는 영역에 임시 기준을 만들어 기업이 신규 사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증가에 따른 상표권 침해 분쟁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위원회는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에 쓰이는 대체불가토큰(NFT)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해 수배 인물·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관세청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출입국·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보세제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수출산업에서 활용비중이 높으나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다”면서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 국내 이전(리쇼어링),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고 반도체 분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 제정, 전략 수립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규제혁신 과제는 대부분 업계의 실증 과정을 거쳐 발굴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신산업·신기술 상용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 과제를 발굴·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