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 현안 격돌…국방위, "신원식 임명 철회" 野 피케팅에 파행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피케팅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은 이달 초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IMO에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대표단은 일본 입장을 정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옹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더 철저히 검증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며 “핵폐수, 독극물 등 (민주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을 외교부가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계속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양 할머니 이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나선 여타 피해자들이 있기에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상훈 수여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제3자변제 공탁 등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항고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위원들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내걸자, 여당 국방위원들이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면서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이(야당의 피켓팅)를 구실로 국민의힘과 (국방)위원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감장을 항의방문해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 달라는 것”이라며 “정치투쟁하는 것을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 맞받았다.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은 신원식의 막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신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의사 표현으로 피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왜 야당 얘기만 하느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양측이 거친 발언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