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뉴딜’ 2025년까지 73조 투입…신재생에너지에만 36조

[세종=이데일리 문승관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73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녹색산업 세 분야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넷제로·Net-zero)’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이란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뜻한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그린뉴딜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총 투자규모 73조원 가운데 49%인 35조8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그린뉴딜에 대해 “2025년까지 73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 전환하고 노후건축물 23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제로 에너지화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넷제로 사회 구현…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목표

그린뉴딜은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인프라를 고효율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친환경으로 바꿔 녹색산업이 클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에너지보급지원·핵심기술개발 등 3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풍력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13개 권역의 풍황계측·타당성 조사 지원과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를 더욱 빠르게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방안은 ‘스마트그린 산단’ 육성이 대표적이다. 산단은 처음 조성한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산단의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10개소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오염물질 저감 능력을 갖춘 클린팩토리 등 친환경 제조공정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승용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급속충전기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도 확충한다.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도 450대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 로드맵 없어…검토와 보완 필요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그린뉴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방안과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넷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안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커녕 기본적인 기후위기 인식조차 결여돼있다”며 “탈 탄소 사회로 향하는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과는 달리 온실가스의 대대적인 감축을 위한 어떠한 목표와 실행방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도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중(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시급한 대응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하다 보니 기존 사들을 확대해 나열한 것들이 많다”며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 사업에 42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에 들어맞는 사업집행을 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