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9부능선 넘은 산은…'한국GM·STX조선' 줄줄이 대기

2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한국 GM 문제해결을 위한 금속노조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 결정으로 일단락 된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은 STX조선해양과 한국GM으로 쏠리게 됐다. 두 사안 모두 금호타이어 사안과 유사하게 노동조합과의 자구안 합의 이행 문제가 남아 있어 ‘정치 논리 배제’, ‘구조조정 원칙론’ 우선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산업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금호타이어와 해외 매각 동의 및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중국 더블스타와로의 매각을 위한 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본계약)는 늦어도 이달 중순경 체결할 예정이다.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순차적으로 증자 자금을 입금, 8~9월경 더블스타 측으로부터 모든 자금이 입금될 경우 산업은행은 약속한 시설투자대금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장 금호타이어 필요자금은 과거 열어준 신용장(LC) 대출 한도를 당좌대월 한도로 전용해 사용하도록 했다.

금호타이어 사태가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9부 능선을 넘어섬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제는 STX조선해양과 한국GM 처리 문제가 남았다. STX조선은 오는 9일까지 인력감축 등을 포함한 자구계획과 사업 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합의가 없을 경우 STX조선 역시 법정관리를 밟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STX의 경우 주채권은행이자 주주로서 노조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만큼 금호타이어와 유사한 행보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의 경우에는 사안이 보다 복잡하다. 산업은행은 오는 20일 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내놓고, 실사기간동안 부족 자금에 대한 브릿지론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단서 조건인 GM측 실사 자료 제공과 관련 가장 핵심인 △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 관리비 △기술 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와 관련한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다.

아울러 GM측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달 31일까지의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에도 실패했다.

GM은 자구안 수정안으로 당근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6월 성과급 지급 불가 및 20일 부도신청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 노조에 대한 설득 주체는 산업은행의 손을 떠나 있고 채권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