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 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의 ‘어벤저스’다. 노무현 정부시절 재벌개혁의 총대를 맡았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리 경제 현실에 맡는 공정거래정책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참여정부 시대의 재벌개혁 과제를 돌이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시대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분야에 대해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신봉삼 국장 등이 토론을 한다. 박 교수는 공정위가 재벌개혁 ‘칼’을 과감히 꺼내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제도를 개정하면서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만 바라보는 식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의 재벌개혁은 진보와 보수 양 극단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다.
경쟁법 본연의 역할로 불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경쟁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위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감시와 갑을 관계 개선에 집중되다보니 담합 적발, 시장구조 개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영근 시장감시총괄과장 등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