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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강자 엄정 수사" 한동훈 발언에…野 "민주당 정치인 뜻하나"

이수진 "죄 없는 사람에게 죄 뒤집어 씌운 檢 특수통, 국민이 심판할 것"
김남국 "자신들이 사회적 강자라는 걸 알았으면"
  • 등록 2022-05-18 오후 5:24:01

    수정 2022-05-18 오후 5:24:0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18일 “민주당 정치인을 뜻하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자의 범죄를 제대로 입증하고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기획수사로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유우성씨 등 없는 사실을 가지고 범죄자를 만드는 등 인권 유린이 특수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졌었다”며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사와 기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장관이 이어서 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자”며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장관의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발언에 대해 “그 사회적 강자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에 대해서 그 공정한 칼날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 좀 제대로 반성하고 진짜 검찰 개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본인들이 사회적 강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고 선별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수사만 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그게 마치 검찰의 수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모 발언’ 논란에 대해선 “저희가 청문회를 부실하게, 부족하게 검증했다는 것과 한 장관의 여러 자질이나 도덕적 기준이 부족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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