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6일 총파업 예고…산업 볼모 삼아 대한민국 흔드나

한국경제 '셧다운' 우려
화물연대 2차 협상 40분만에 종료
안전운임제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
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3일 서울·부산서 노동자 대회 개최
산업계 피해 규모 1조원 넘어선 듯
  • 등록 2022-11-30 오후 7:56:14

    수정 2022-11-30 오후 8:58:10

[세종=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월6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 전면폐지 등을 시사하자 이에 반발,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무표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회의실을 나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도 초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불붙은 민주노총의 12월6일 총파업 예고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나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등은 이른바 ‘귀족 노조’라는 점에서 정치 파업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산업계를 볼모로 잡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계에서는 ‘바람 앞의 촛불’ 마냥 위태로운 대한민국 경제가 ‘셧다운’ (생산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협상, 10분 만에 고성→40분 만에 종료 ‘파행’

이날 두 번째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화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양측의 ‘앙금’은 여전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 10분 만에 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면담 시작 40분 만에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은 종료됐다. 양측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않았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회의 종료 후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며 협상 종료를 알렸다. 화물연대는 추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했다. 현재 화물연대 측은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 대화는 의미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 외 철강, 정유,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압박…대한민국 경제 셧다운 우려

민주노총은 12월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어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했으니 교섭에도 나서라”고 했다.

정부와 민주노총 간 대치전선이 확장하면서 산업계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규모만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다면 산업계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가 셧다운 할 수밖에 없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하지만 파업으로 대다수 업계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생산활동이 마비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애초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건 차주 등의 집단이기주의에 정치권이 밀리면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화물차 운임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집단 운송 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화주·차주·운송사업자 모두가 ‘윈-윈’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따른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들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는 ‘초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참모들에게 “어설프게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 대해 정부 안팎과 산업계에선 강 대 강 대치를 통해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판단이 깔렸다고 풀이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야당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어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적 지지, 특히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절대적인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 대처를 통해 ‘노사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이어진다면 윤석열표 노동 개혁도 속도를 낼 기회”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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