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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조 vs 文 왜 숨었나"…여야, 극한대치에 정국 급랭(종합)

이낙연 25일 "윤석열 국조 검토"
주호영 "추미애 국조나 하라"
文집권 후 野 국조 요구는 모두 거부
與조응천 "이게 검찰개혁이냐"
  • 등록 2020-11-25 오후 4:23:30

    수정 2020-11-25 오후 10:58:5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치를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측이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안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文 집권 후 野 국조 요구는 모두 거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법무부의 (진상) 규명과 병행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길 바란다”며 “윤 총장은 검찰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국정조사의 주요 사유는 윤 총장과 대검찰청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판부 불법 사찰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이 혐의가 사실이면 단순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며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옳다”며 “이제라도 징계위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윤석열 국조’는 문재인 정권 사상 첫 국정조사가 된다. 국회의 마지막 국정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북한 목선·윤미향·정의기억연대 등 수차례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단 한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野 “추미애 국조나 하라”…與 내부 조차 “이게 개혁이냐” 비판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숨어있냐”고 따져물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정지를 할 바엔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갖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남게 했나.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여당을 향해 “윤석열 국조가 아닌 추미애 국조를 실시하라”며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을 불러 직무 배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회의는 20분만에 끝났다.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이 무산되자 김도읍·장제원·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지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나”라며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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