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터뷰]김종인, 서울시장 후보로 윤희숙 거론…"기회 잡아라"

총선전 100조원 마련 강조…‘국민 돈맛’ 포퓰리즘 지적
4차산업 연계 기본소득 논의…재원, 기본 재정서 조달
영수회담 답보…코로나 협치·국회 상임위 재구성 회의적
대권주자 경선 통해 선출…내년 서울시장 승리 자신
  • 등록 2020-09-14 오후 6:25:00

    수정 2020-09-15 오전 1:22:0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종인(8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윤희숙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5분 연설로 스타가 된 윤 의원처럼 기회를 잘 포착하면 성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능력 부족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줄 알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벌써부터 3차,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온다. 이는 정부의 예측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는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취임하는 날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존·생계 대책 세우라고 했다”면서 재난지원급 선별 지급의 중요성이 이같이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계층에 한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70% 정도의 국민들에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100% 하겠다고 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 시대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답보상태에 빠진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협치할 의제가 형성됐을 때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국회 상임위 재구성 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했다.

대권 후보 선출은 정치세력의 연대보다는 당 경선을 통해 이뤄질 것이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유능한 후보를 내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만, 서울시장 등 보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국민들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말이 화제가 된다. 어떤 취지로 한 말인가?

△공무원이나 교원이나 소위 대기업 기업 종사자들은 국세청에 가면 원천징수 납부 자료가 다 있어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을 잃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런 식으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다 보니 이번 2차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이번엔 진짜 코로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만 취급하겠다는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한번 정부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왜 우린 안 주느냐는 말이 나온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측면서 말한 것이다. 다른 뜻은 없다.

-일각선 해당 발언이 기본소득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본소득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모든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검토 및 연구 중인데, 전제 조건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재원이 없으면 기본소득이 움직일 수 없다. 모형 그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경제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실업이 발생할 때 소득 보전은 어떻게 하는지 등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하고 그 얘기하고 관계가 없다.

-3~4차 지원금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

△정부가 예측 능력 없었다. 금방 끝날 줄 알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제 2차 확산이 나타나고 가을·겨울철 독감 겹쳐서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벌써부터 3차,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정도의 예측 능력 가지고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미리 코로나19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생각하고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제안한 것인데, 그런지도 모르고 일찍 끝날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코로나19 방어를 잘했다고 자랑만 하다가 3~4차 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그게 70조원 가까이 된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힘 방향은?

△기본소득은 미래 과제로 생각하고 당에서 계속 예의주시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요즘 확대되는 것은 4차 산업이 대두됨과 동시에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적용되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개편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실업 규모를 감당해야 할지 모르며, 그때를 생각해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어느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본소득 재원 조달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건인가?

△기본소득 50만원씩 주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배로 거두면 가능하다고 계산한 교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세금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불가하다. 지금 경제학은 모두 이론대로 실현되는 게 없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재정 허용 범위 내에 할 수 있다. 빚을 내선 할 수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언젠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런(영수 회담)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여야 협치 과정서 여당이 매우 독주하며 법사위원장 가져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한다는 것인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서 문제는 야당일 때 부르짖은 말들이 많지만, 정작 여당이 되면 예전의 잘못을 안 해야 하는데 그걸 반복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발전이 안 된다.

-국민의당과의 케미가 좋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국민의당과 협력)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당을 합치는 것은 보기에 따라 좋을 것 같지만 혼란을 야기하는 일도 있기에 당분간은 국민의힘 역량을 더 확장하고 국민의힘 자체 내 조화 이루는 게 급한 과제다.

-예전에 (대권 후보로) 꿈틀거리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가 올해 11월인가?

△대권에 생각이 있지만, 홀로서기는 못하니 어느 정당의 힘을 빌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람 있다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면 얼마든지 후보가 될 수 있다.

-무소속 의원들 복당 문제도 기존 입장 번복 없이 당의 안정과 혁신을 하는 게 먼저라고 볼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시기까지 가야만이 모든 게 안정되고 외부 확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시중 유동자금이 많다고 은행에도 넘치는데 부동산 말고 자본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정책은 있는가? 정부의 뉴딜 펀드는 실효가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어디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려해 부동산으로 갔다가 자본시장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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