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검수완박' 반발 기류 확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 방침이다. 참석자 규모는 150여명 정도로 전국 각 검찰청의 수석검사 등이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이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글에서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차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및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 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글은 지지를 얻어 전국 각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고, 연이어 개최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주지검, 창원지검 등 일선청의 평검사들은 개별적으로 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검사 회의는 2003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 등을 계기로 처음 열려 그간 총 여섯 차례 개최됐다. 회의 안건 대다수는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에 대해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한편 평검사들은 지난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고 징계를 추진할 때도 집단행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