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고군분투…내년 韓경제 키워드"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기념 간담회가 열렸다(사진=21세기북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의 공유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 힘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내 경제석학 43인이 2020년 한국경제를 전망했다. 미·중 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가 당분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외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위기의 고착, ‘복지-세금-국가부채’의 재정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산업의 경우 공유경제를 표방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로 인해 몇년째 운송업계는 갈등을 빚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숙박공유, 원격진료 등 신산업들도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기념 간담회에서 김호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갈등을 해결할 규제개혁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을 이기는 시장은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로 정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추격연구소장)는 “2020년 세계경제는 ‘오리무중’이고, 작년에 이어 한국경제는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경제가 상반기까지는 심각한 침체를 겪은 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상저하고’를 기대하는 것은 미·중 간의 협상 타결과 5G 혁신으로 인한 반도체 사이클을 회복한다면 투자율이 작년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 교수는 “25세~54세의 핵심노동 인구가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일본과 스웨덴에 비해 우리는 필수 공공 지출과 인프라 지출이 높고 재분배 지출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성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경제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에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도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맹목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기보다는 어떤 위험자산에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따지고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복지확대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다며 “임금체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노사가 자립적으로 임금 공정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은 국내 43명의 경제석학들이 모여 편찬한 전망서다. 한국 내 경기 전망 뿐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20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