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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박탈감”…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 기재부(종합)

與 ‘양도세 완화’에 기재부 “계획 없다”
매물 회수, 정책신뢰 훼손 등 부작용 커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논란만 커질 것
홍남기 “양도세 변화로 시장 불안 우려돼”
  • 등록 2021-12-01 오후 8:34:19

    수정 2021-12-01 오후 8:34:19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사라지고, 무주택자의 박탈감만 커지고, 정책 신뢰는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등 최근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세 중중과를 시행하기 이전인 작년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9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기재부는 주택시장이 이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매물 출회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매물 회수, 정책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당시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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