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에 묻힌 元청문회..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보다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元 “오등봉사업, 이익환수제 도입 첫 모범사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쏟아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전수익으로 재산정하면 실질수익률은 9.88%인데 대개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들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넣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음악당 등 공원조성 목적과 벗어난 사업이 포함되면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비와 사업비는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 많이 지출하게 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3년에 걸쳐 고급일식집에서 1584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5~17명과 수일에 걸쳐서 식사를 했는데 이 집은 점심에 7만5000원짜리, 저녁에 16만원짜리 메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매월 법인카드 내역을 다 공개했다. 모두 공식적인 일정을 위해 실무 지침에 따라 사용한 내역”이라며 “추후에 확인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기신도시 특별법·마스터플랜 즉시 마련”

원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 준 것을 완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을 보고 면밀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인수위 엇박자에 대해서 “인수위 내부에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1기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사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TF나 소소위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공을 돌렸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조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왕 짓기로 한 것,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국토교통부도 앞장설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이런 과정을 압축하는 패스트트랙과 토지 선보상과 첨단공법을 통해 시공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