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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중 이틀 지각?"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근태 관리 어떻게[궁즉답]

대통령 업무 시간 규정하는 법령은 없어
야권 "청사 출근길 통제로 시민들 불편" 맹공
대변인실 "대통령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아" 반박
함성득 교수 "이동 중에도 일하는 게 대통령…출퇴근 무의미"
  • 등록 2022-05-16 오후 3:57:35

    수정 2022-05-16 오후 8:56:31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 출근 시간대에 일부 시민들은 교통 체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의 집무실 출·퇴근 시각도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정을 살펴야 하는 대통령의 하루 업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어디에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법령에서도 대통령의 업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외 주요 정사(政事)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고정된 업무 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 나와야 출근을 인정받는 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자택이든, 이동 차량이든, 식당이든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이 집무실이자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많은 왈가왈부가 있었던 적이 없던 것 같네요. 과거 청와대 내에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머무는 관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집`이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의 업무 시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일 KTV 특집 다큐멘터리 ‘문재인의 진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퇴근 후 관저로 돌아와서도 각종 보고자료를 살폈다면서 “대통령은 퇴근 후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그럴 수밖에, (그것 말곤)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24시간, 매일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구중궁궐`의 청와대를 국민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대신 본인은 적극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다만, 새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라 당분간 서초구 자택에서 7㎞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상 이유로 대외비입니다. 그러나, 같은 청사를 사용 중인 대통령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출·퇴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두고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출근으로 인해 통제된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한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대통령도 엄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 논리엔 함정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업무 시간 외엔 정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 시, 대통령이 출근 전 혹은 퇴근 후라는 이유로 모르쇠 할 수 있을까요.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도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근태` 논란이 과도한 정치 공세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어디에 있으나 다 자기 공간이자 집무실이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일을 하는 게 대통령”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게 특별한 경우다.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가능한 빨리 관저라든지 정비를 해서 국민의 우려를 없애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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