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정타 두고 "컨소에 1조원 특혜”vs“별도 이익분배 없어”(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시행·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조2000억원이 넘는 특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토지판매에 따른 이익을 민간에 따로 배분하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 컨소시엄 측은 인허가청의 심사를 거쳐 분양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 매각이익만 1.4조원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의 총 매각액은 3조2600억원으로 조성원가를 제외해도 1조4000억원가량이 남았다.

이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의 몫이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엔 대우건설과 금호산업(002990), 태영건설(009410)이 함께했다. 정확한 지분율을 알 수 없지만 컨소시엄이 토지판매 이익 분배금으로 6700억원을 챙길 것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사업에 민간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공동 시행을 맡게 된 점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당초 LH의 단독사업이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참여했다.

경실련은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1조8500억원 가운데 93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토지조성 매각대금 수익을 배분 받았을 뿐 아니라 5개 민간매각 토지 가운데 4개 공동주택용 필지(S1·4·5·6)를 우선 공급 받는 특혜를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우선 공급 받은 이들 필지에서도 컨소시엄이 분양 수익을 누릴 것이라고 경실련은 우려했다. 필지 4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2200여가구로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분양원가 3.3㎡당 1800만원(택지비 1300만원·건축비 500만원)보다 더 높았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 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 모두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누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변경을 지시했는지, 공동주택 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과 토지조성 이익 분배 안해”

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택지 매각에 따른 이익을 컨소시엄과 나누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사업협약’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이 토지판매 이익 분배금으로 챙길 것이라고 주장한 6700억원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몫이 아니라는 얘기다.

LH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실행 방안 가운데 하나로 민간공동개발방식을 도입했다”며 특혜 주장을 일축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당초 7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추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 받은 아파트 토지비까지 8000억여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분양수익 역시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도 양 측은 강조했다. 공공주택지구인 지식정보타운에서의 아파트 분양가는 관할 시청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았지만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고 향후 브랜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