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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수사' 이복현 검사 "'검사 파견' 법무부, 인사농단"

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 29일 이프로스 글
"대전지검 수석검사, 법무부 파견…상의없이 차출"
"'秋 지시' 합동감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尹, 일선 검사들 만나러 대전고·지검 방문
  • 등록 2020-10-29 오후 4:20:55

    수정 2020-10-29 오후 4:20:5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 술접대’ 등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삼성 불법경영권 승계사건 수사 당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추 장관이)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니 가는 것이겠지만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게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됐는지 여부도 살피라는 뜻도 담겨있다.

이 부장은 “(추 장관이) 너무 많이 지시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파견)가시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 인력을 임시로 충원했다. 이 부장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인력 보강을 두고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대검 감찰에 있고, 대검 감찰부장님도 독립성 면에서 못지 않으신 분인데 그냥 대검에서 감찰 세게 하시면 될 것 같다”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도 꼬집었다.

이 부장은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결정하면서 검찰과 협의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그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관련 사안을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은 떨칠 수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이다.

이 부장은 지난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책임졌고, 지난 상반기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전보됐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대전 고·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하며, 지청을 제외한 고·지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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