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尹대통령에 '7대 국정과제' 보고…北비핵화는 5번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7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가 첫번째 국정과제로 올랐고, 북한 비핵화 추진은 다섯번째 순서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7대 국정과제’로 ①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②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④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⑤북한 비핵화 추진 ⑥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지원 ⑦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동아시아 외교와 관련해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글로벌 역할 확대 및 자유·민주·인권·법치의 보편가치 국제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는 △외교 장·차관급 전략대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고위급 경제협의회 △경제안보대화 △원자력고위급위원회 등 분야별 고위급 전략협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세우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조속한 시일 내 우리측 방중 및 하반기 중측 방한) △국가안보실장-정치국원 전략대화 △차관전략대화·차관급 2+2 대화 등 고위급 소통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유럽은 ‘가치연대’, 아프라카·중동은 ‘신성장 협력’, 중남미·중앙아시아는 ‘실질협력’에 방점을 두고 특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 참여를 확대하고, 유엔 3대 핵심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동시 진출을 이행계획으로 제시했다.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와 관련해선 공급망·원자력·방산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선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적시했다. 예측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3자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고, 독자제재를 추진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그밖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상외교와 고위급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재외동포청 설치 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