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둘로 쪼개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밤 담화를 내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한지 나흘만이다.
범여권 의원 74명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훈련 연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가운데 범야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김여정 하명부’로 전락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분위기도 심상찮다. 훈련 강행파와 연기파로 나눠 당내 찬반갈등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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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인사들은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연합훈련 연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북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한미훈련의 연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달라”며 일대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는 “한미 간 합의된 훈련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북미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통신선 회복 상황에서 (연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군 당국은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미 10∼13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16∼26일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계획아래 축소해 진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뜻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청와대 주도로 훈련 입장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훈련 시행 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 등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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